중국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에 전 세계 플라스틱쓰레기 1억1000만톤 처치 곤란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전 세계에서 1억1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은 중국 정부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해 20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어드밴스에 게재했다. 연구진은2030년까지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1억11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비산업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영구 금지한 바 있다.

2030년 세계 주요 국가의 쓰레기 수입량 및 수출량. 빨간색은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버려지게될 양을 뜻함. 미국 조지아대 제공.

연구진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1억600만t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량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비교적 소득이 높은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쓰레기 수출량의 약 85%가량에 해당하며 유럽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들은 자국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중국에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있었던 셈이다. 2016년 현재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수출량은 1993년 대비 800%가량 증가했다.

연구진은 현재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입금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처치가 곤란해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대부분 매립지로 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쓰레기는 다른 저개발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쓰레기가 만들어진 나라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을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처치가 곤란한 재활용 폐기물이 폭증하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는 길은 재활용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