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임명 제청됐다.

김 변호사는 순수 재야 출신 노동·인권 변호사이고 이 법원장과 노 관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비서울대’ 출신 법관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80년 이후 처음 판검사 재직 경험이 전혀 없는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에 제청된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 정책에 일조했다.

이 법원장과 노 관장은 각각 고려대와 이화여대 법대 출신으로, 둘 다 법원장급이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이 4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된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이번 대법관 교체가 끝나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수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에 이어 총 5명으로 늘어나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