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에도 변호사로서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소송 당사자와 호흡한 경험을 가진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문제 삼는 야당 공세에는 “제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과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비서관이었을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변 회장일 때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문 대통령 본인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법관 시킨다는 게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가당키나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이념편향적인 인사가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더 힘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변 회원이라고 모두 편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청와대에서,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도 백악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이미 민변에서 탈퇴했고, 문 대통령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면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있으면서도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의 삶 개선에 제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사건을 의뢰했더라도 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김 후보자는 대법관 다양화로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또 “그동안 대법원이 법관 중심의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험과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 진보당 측을 대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론에 승복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11월 4억7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거래관행에 따랐지만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