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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24 10:09
수정 2018.07.24 10:54
펼치기/접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 왼쪽)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61)을 출국금지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임기간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래,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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