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으로서 역대) 7번째가 된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법관 145명 중 여성은 6명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법과 재판 절차 등을 연구하는 법원 내 모임 젠더법연구회 회장이다. 그는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느끼지만 이것도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혜화역 시위를 두고 노 후보자는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그러한 점이 광범위하게 공감되면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항거불능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온 과거 판례를 바꾸기 위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사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어서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몸담은 적 있는 노 후보자를 두고 야당에선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았다. 노 후보자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후보자에 제청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이라거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