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려고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96개 문건을 31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이 문건들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한 대법원의 시도가 드러나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VIP 거부권 정국 분석’ 문건을 보면 서 전 의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운 대목이 나온다. 그 내용으로는 ‘압박’ 방안으로 서 전 의원이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카의 빅엿’ 등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을 언급하고 있다. “7.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썼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서도 서 전 의원을 두고 “본인의 재임용 탈락 다투는 행정사건 매개로 탄압·투사 이미지 표출”이라고 설명한 뒤 설득 방안으로 “신속한 사건 종결로 국면 전환, 설득의 주도권 확보”를 적시했다. 당시 서 전 의원은 판사의 근무평정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해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서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재판 상납’ 정황도 나왔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문건은 상고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할 소재로 “대표발의 감사.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상고법원의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공직선거법·국가보안법 등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맡겠다고 청와대를 설득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와 지상파 방송은 ‘기사 거래’를 위한 집중 공략 대상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통제 대상으로 적시한 문건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