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명…“헌재 안정 적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현 헌재 재판관(61·사진)을 지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유 지명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지명자는 헌재 재판관들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돼 앞으로 5년 이상 헌재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 후임으로 헌재를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