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창립 정신을 상기하며 공직자와 헌법기관들이 유념해야 할 기본 원칙을 상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의 결과로 1988년 9월1일 세워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주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격려했다. 또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빌려 ‘재판 거래’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를 먼저 방문해 대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