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가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가 당시 판결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소신을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적 소명’을 “엄격한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며 “그러한 헌법 수호 의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년)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노인과 여성, 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기본권 수호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하고, 장모 회사에 부인이 위장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했던 부분이라 잘 몰랐다”면서도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특허법원 판사 재직 때 근무시간에 서울대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극히 부적절하다”(평화당 김경진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한 점 등을 들어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코드인사’ 아니냐는 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도움이 안되는 후보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것에 대해 “법관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