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 업무용 빌딩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그간의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만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른 계층은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부분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에 지어져 입주자들은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따랐다. 박 시장의 이번 구상은 이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도 기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적·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믹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박 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문호를 중산층에 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로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은 청년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에 밀려 사실상 폐지 수순이고 뉴스테이사업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동력을 잃었다.

박 시장은 “도심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도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공공임대 비율도 높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서울시 외곽지역에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시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있어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용 빌딩의 용적률을 높이는 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안은 도심공동화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도심 규제완화, 비어 있는 업무빌딩을 활용한 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주택공급(분양·임대)을 연구 검토하게 된다. 박 시장의 구상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숙제도 적지 않다. 중산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진영 간 갈등 촉발과 교통난에 따른 집단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다. 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도시행정 체계도 손질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박 시장은 “바르셀로나광역행정청(AMB)은 도시계획과 발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서울은 이러한 기능들이 분산돼 있다”며 “부서를 통합하거나 회의체를 만들어 도시 계획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