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청와대가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채용 확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국감에서 쏟아졌다. 채용비리가 벌어져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설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공공기관을 더욱 방많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들은 “역대 정부도 해 왔던 대책”이라고 맞섰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공공기관 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다”며 “맞춤형 일자리라도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야지 기재부과 청와대가 협의해 8차례나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해 급조된 일자리를 맞춤형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윤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 업무에 맞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에 채용된 이들은 고속도로 풀 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신혼부부 대신 주택 물색하는 일을 한다”며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8년 480조원에서 2022년 539조원으로 늘어나는데, 기재부의 일자리 독료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공문에 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어떻게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겠냐”며 단기 일자리 급조 대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대거 채용한 사례를 들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를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윤 의원의 질의에 앞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은 자기개발 등 경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고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맞춤형 일자리 확대는 공공기관이 원래 하려던 기존 사업을 앞당겨 하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청년인턴제 등으로 일자리 31만개를 만들었다”며 “경기 침체기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고 어떻게든 소득 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가 하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