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업 수사로 경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삼성이나 SK를 수사했지만 수사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됐다”며 “검찰 수사를 받아서 망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상황이 정말 암울하다”며 “국민들이 적폐청산 그만하고 경제 좀 신경쓰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헤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도 원인이지만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기업관, 경제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을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진그룹 수사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동물원의 하이에나가 먹잇감이 생겼을 때 너도나도 덤벼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기업 수사할 때 배임죄는 신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결정할지는 경영자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다. 배임과 경영자 판단을 잘못 판단하면 기업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를 언급하며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줄여서 봐도 34건인데 29건이 중앙지검에 있다”며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수술하는 집도의로서의 검찰이 필요하다. 칼만 자꾸 휘두르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최근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입찰에서 KAI가 탈락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종선정을 코앞에 두고 KAI와 정부가 함께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도 부족할 판에 해당 업체를 수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라며 “경쟁업체에서 분명히 우리 정부와 군에 KAI를 비리업체라고 흠집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며 “전형적인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 지검장은 “일단 기업을 수사할 때는 그 기업이라는 몸뚱아리를 부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소위 말하는 오너리크스, 경영진 리스크를 제거해서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검찰 수사 목적”이라며 “과거 삼성이나 SK를 수사했지만 수사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됐지 검찰 수사를 받아서 망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