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검거실적이 2명에 불과하는 등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북부경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은 지난 2016년 12명, 2017년 5명, 2018년 8월까지 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보안수사대 정원은 두 지방청 합해 지난 2016년 75명(현원 50명), 2017년 66명(현원 61명), 올해 66명(현원 60명)으로 정원은 줄었으나 실제 현원은 늘었다.

소 의원은 “양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60명이 올린 검거실적이 올해(지난 8월기준) 2명에 불과해 조직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보안수사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신종범죄, 중대범죄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