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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집안싸움’에…세종시 ‘현물 무상교복’ 무산 위기

입력 2018.11.26 21:46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일 상병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한 이 조례안은 이미 세종시의회 교육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조례는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철회됐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현금과 현물을 병행하는 방식을 담은 수정 조례안을 냈기 때문이다.

상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다”며 “같은 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조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하는 일명 브랜드 교복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되고 학부모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왜 끊임없이 무상교복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인질 삼아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에 이르게 한 민주당 집안싸움에 대해 의원과 당 관계자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세종시의회를 찾아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대변인은 “의원들의 결정은 학교 현장과 구성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무지의 소산’”이라며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 교육복지의 목표인데 의원들은 이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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