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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대만 국민투표, 탈원전 정책 폐기 아니다…급격한 전환에 속도 조절 요구

입력 2018.11.28 21:32

수정 2018.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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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국내서도 탈원전 국민투표 요구 나오는데…

찬성, 유권자 29.8% 불과
‘2025년까지’ 조항만 삭제
대만 정부 “탈원전 지속”

한국 상황, 대만과 큰 차이
원전 비중 작년 8.3%로 줄어
당장 폐쇄 아닌 단계적 감축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일까.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지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의 폐지를 묻는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만의 탈원전 이행·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탈원전을 하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동의를 얻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주장은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 핵심은 원전 중단 아닌 시기

대만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원전 관련 문항은 전기사업법 95조1항 폐지 여부다. 핵심은 ‘모든 원전 설비의 운행 중단’이 아니라 ‘2025년까지’다.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콜라스 요타카 대만 행정원(내각) 대변인은 27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조항에서 ‘2025년까지’라는 연한은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탈원전 목표 달성과 대체에너지 개발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가 바로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3개월 안에 제출하고 입법원(의회)이 최종 심사해야 한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 시절이다. 대만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해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컸기 때문이다. 원전 6기 중 4기가 타이베이에서 30~40㎞ 거리에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 ‘10년 내 원전 중단’ 계획의 실행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급격한 정책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한 의미가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한다. 올해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날이 13일밖에 안되는 등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친환경 에너지 찬성률 더 높아

찬성률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원전 항목의 찬성률은 29.8%로, 국민 10명 중 3명꼴이다. 나머지 7명은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질문 내용뿐 아니라 찬성률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국민투표 10개 안 중 3개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화력발전량을 매년 평균 1%씩 줄이는 데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40.3%였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확대를 중지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동의하느냐’는 문항에도 38.5%가 찬성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다.

■ 탈원전 정책, 한국과 상황 달라

한국의 탈원전 추진 일정과 상황은 대만과 다르다. 대만은 ‘탈원전 10년’ 계획에 따라 총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6.1%에서 2017년 8.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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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가동 중인 원전을 당장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2023년에는 가동 원전이 27기로 오히려 증가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된 올여름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전력이 부족한 날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만은 한국과 에너지 상황이 달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71%(25개국)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원전 감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