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

입력 2018.12.20 17:55

수정 2018.12.20 21:47

정환보 기자

의원 정수 무한정 확대 위험? 최종의석 수 대비 3.9 ~ 6.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 앞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여야 5당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하며 반기를 드는가 하면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 수 최저’라는 주장까지 하며 조목조목 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시하는 근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가 숨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거짓이다. ‘무한정’ 확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합계가 정당득표율 이상일 때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전 지역구에서 무소속이 당선된다고 해도, ‘초과의석’은 지역구 의석 배정 숫자만큼만 더 발생할 뿐이다. 기준 의석이 598석인 독일의 최근 총선 결과 발생한 초과의석은 2009년 24석, 2013년 33석, 2017년 111석이다. 최종 의석수 대비 3.9~6.4% 정도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정유섭 의원)는 말도 호도에 가깝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엄밀히 말하면 ‘독일식’을 차용한 뉴질랜드, 헝가리 외에는 순수하게 제도가 똑같은 나라는 드물다.

권력구조와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도,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정당명부에만 투표하는 100% 비례대표제를 실시 중이다. 대통령제 국가면서도 다당제로 운영되는 우루과이의 경우 주간 이코노미스트 선정 2013년 올해의 나라에 오르는 등 정치·사회가 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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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는 결과만 취사선택해 반대 근거로 삼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 자격으로 의총에서 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소개하며 “저희가 비례대표 숫자가 가장 적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1위(33.5%)를 기록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더라도 의석수 배분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결과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비례대표 배분 문제만 제기한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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