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과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해 10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적폐’ 해소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만 빠졌다. 이후 특별재판부 논의는 예산정국에서 후순위로 밀렸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한 여야 의견은 갈렸다. 민주당은 11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일단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시작되면서 ‘적폐’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원론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추려놓은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썼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한 특권의식이 놀랍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사법장악저지특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