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이 있던 11일, 대법원으로 출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대검찰청을 빠져나오는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왼쪽 사진부터). 연합뉴스

사법농단 정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사과하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사를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조사를 두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강행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중 “사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불신과 비난에 직면한 이유, 법원이 분쟁의 중심에 서서 걱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습니까?”

조 처장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고양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러한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형사 피고인들, 재산 분쟁 당사자들, 이혼 위기의 부부 등 법원을 찾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법대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아만 왔다.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 이들이 없다면 재판도 필요 없고, 법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제공자가 아닌 사법이용자의 입장을 강조한 조 처장은 “모든 사건관계인들을 존중해야 한다.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릇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출근하며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 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