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이 지난 15일 3차 조사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도 이번 주말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3차 조사 후 9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했지만 마치지 못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에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서 열람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주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어 밤 11시까지 9시간 동안 지난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절반도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 중 1명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올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지금 추세라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마무리는 일러도 오는 17일 밤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인만큼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가급적 출석 횟수를 줄이고 주초에 조사를 마친 뒤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마라톤 조서 열람’과 출석 요청 거부는 지난주에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마치고 인적이 드문 일요일에 비공개로 하기 위해 13일 두 번째 조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12일 밤 늦게까지 첫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하고 피로를 호소하며 13일 조사를 거부해 두번째 조사는 14일에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조서 열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다른 피의자들에게 통상 용인되기 어려운 특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