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소장을 만들어낸 ‘조물주’에 비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13분가량 검찰을 비판했다. 수의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메모도 없이 즉석에서 200자 원고지 16장 분량의 말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별 형사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거의 20여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 재판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와 번뇌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듯하다”고 했다.

검찰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검찰은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방대하다는 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윗분들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술하겠느냐, 윗분들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경우 향후 증인으로 나올 전·현직 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2016년 3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컴퓨터를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으로 물리적 파괴)해 없애버렸다는 점도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할 수 있는 근거로 설명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보석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만약 검찰 말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수준의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나는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퇴임하고 나서 신문에 날 때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 퇴임 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지시했다고 (검찰은)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