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경의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안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세 사건에 정·관계 로비, 권력형 비리, 검경의 부실 수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등 한국 사회의 부조리가 집약된 만큼 문 대통령이 엄정한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한국당 등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은 2개월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장자연·김학의 사건 및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