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지원한다

주택 복구 땐 6000만원 대출

고성서 대피 중에 숨진 70대

‘산불 피해 사망자’로 인정

<b>잔해물 정리하는 장병들</b>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11일 육군 장병들이 잔해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해물 정리하는 장병들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11일 육군 장병들이 잔해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강원 산불 발생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임시 조립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피해지역 농업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14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지자체에서 주택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해 곧바로 24㎡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1개월 후에는 임시 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민 주택 지원사업이 복구계획 단계에서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복구계획 수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됐다.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이자율 연 1.5%에 17년 분할 상환 등 조건으로 빌려준다. 원칙상 완전히 파손된 ‘전파’ 주택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반파’도 주민이 원하면 융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무료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된다.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200억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 피해 기업의 범위는 ‘간접 피해’로 넓힌다. 간접 영향을 받는 거래처도 대상이다.

피해 가정 학생은 교과서,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산불로 주택 516채가 소실되고, 이재민 1205명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전국에서 모인 이재민 성금은 총 244억원에 이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서 숨진 박모씨(70)를 산불 피해 사망자로 집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강한 바람으로 떨어진 함석지붕을 맞고 숨져 산불 피해자에서 빠졌다가 대피방송을 듣고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