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광화문광장에 걸려 있다. /강윤중 기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현수막을 건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서비스 욕구나 필요는 다를 수 있는데, 장애등급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천막농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광화문역으로 이어지는 해치마당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서명운동이 나흘째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2017년 9월5일까지 1842일 동안 이곳 광화문역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오는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농성참가자들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 /강윤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