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환하는 여야

민주당 “실패 반복 말자” 반면교사…한국당 “보안법 폐지할 것” 색깔론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서 때아닌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의 추억’을 불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타협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를 반면교사로, 패스트트랙에 홀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색깔론’ 소재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발표 직후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시지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 원안과 달리 공수처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대상으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타협한 점을 해명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며 “다소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4대 개혁법안’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안법 폐지를 고집하는 등 타협을 거부하다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한 기억을 상기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명분을 색깔론으로 쌓는 데 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체제수호 법안들을 줄줄이 폐지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홍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들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을 지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 트랙’이 된다.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