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27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어떤 형태의 미래 지향적 차량 공유 서비스든 모두 허용하는데 그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얻을 곳이 사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그게 16조원이나 되어서 세금 문제로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고는 가격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 4차 산업이 아쩌고 저쩌고 입니까? 모바일 앱 없이도 전화로 나라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며 “진짜 웃기는 짬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겁니까?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되죠. 누군 혁신가 아니예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