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9951~1만7864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토되고 있는 3가지 안 모두 대체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인하 효과가 커지는 구조라,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누진제만 완화할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전력수요 관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민관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1단계 구간(0~200kWh)에 93.3원, 2단계 구간(201~400kWh)에 187.9원, 3단계 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이 부과된다. 개편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냉방수요가 몰리는 여름철(7~8월)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1안,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 구간을 폐지하고 여름철 누진제를 2단계로 개편하는 2안,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율을 부과하는 3안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1안의 경우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안은 609만가구가 월 1만7864원, 3안은 887만가구가 월 9951원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1안의 경우 가장 큰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가구는 사용량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300kWh 사용 가구(사용량 기준 상위 43%),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450kWh 사용 가구(상위 17%)다.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은 7~8월 사용량 기준 각각 평균 26.0%(1만1540원), 25.5%(2만2510원) 내린다.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2단계로 개편하는 2안의 경우 여름철 월평균 450kWh 이상을 쓰는 상위 17% 이상 가구의 요금이 평균 17.2%(1만7864원) 내린다. 사용량이 커질수록 요금 인하 폭도 확대돼 600kWh 이상을 쓰는 상위 5% 가구의 전기요금은 20.3%(2만7550원) 줄어든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은 1416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월평균 4335원씩 오르고, 연중 월평균 350kWh 이상을 사용하는 887만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린다. 특히 600kWh 이상인 상위 1% 가구의 전기요금은 35.7%(4만8610원)나 내린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에너지 수요관리를 향후 에너지정책의 기본틀로 삼은 정부가 오히려 전력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폭염처럼 냉방수요가 늘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미 적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한전에 쏠리는 재무 부담도 커진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요금 인하 총액은 1안이 2847억원, 2안이 1911억원, 3안이 2958억원이지만 TF는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 누진제 완화가 가시화되면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산업부는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한전이 부담한 할인액 3587억원을 함께 부담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복지와 전기요금 책정을 분리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재 전기요금 구조에는 에너지복지정책과 전력시장정책이 혼재돼 있어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은 시장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현금 보조나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조하는 게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