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 뒤편에 ‘긴급현상수배!’라고 적은 피켓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진과 함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무더위 속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기재부 장관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팔과 다리, 시각과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획일화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그동안 등급별로 획일화된 서비스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했고,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등록 장애인에 대해 등급제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는 7월1일까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이름만 바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