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오른쪽)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윤 전 장관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 개최 배경을 두고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보고, 사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가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부탁해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대법관에서 박병대 대법관으로 바뀐 뒤인 2014년 10월 2차 소인수회의에 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윤 전 장관이 박병대 처장에게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기를 희망했다”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주선했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장관은 다르게 말했다. 외교부는 내내 수동적인 태도였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제가 소인수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는 게 좋을지 상의했고, 그 일환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닐까 판단한다”고 했다. “여러 정황상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소집해달라고 말할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회의가 열리면 외교부 입장을 다시 설명할 기회라고 봐서 자료를 준비해간 정도였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장관이 (외교부 문건을)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설명했다”며 사법적 해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부 문건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차한성 전 처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차 전 처장도 “외교부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왜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하냐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

차 전 처장은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문해 외교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의견을 낼 방법은 없고 진정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 전 장관은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국제법적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