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여러 차례 사적 모임 가졌다

경향신문

입력 2019.07.08 21:59

수정 2019.07.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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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사법농단 재판서 확인…‘신광렬 기조실’ 이름 붙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모임 이름은 ‘신기조’로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추정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에서 검찰이 임 전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이 ‘신기조라는 모임을 아느냐’고 묻자 임 전 차장은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호사들 모두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 임 전 차장은 “(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도 했다.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으로 가는 요직으로 꼽힌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끝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곽 전 비서관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곽 전 비서관은 200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임 전 차장과 함께 일했다. 검찰이 “2015년 1월경 임 전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갈 의사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느냐”고 묻자 곽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곽 전 비서관은 “법원행정처 의사가 (청와대 인사에) 반영됐다, 참작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곽 전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 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