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면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지만 공화당은 반대 해석을 내놨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8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날 내놓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과 가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소개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통해 130만명의 연간 임금을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15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1000만명이 추가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130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CBO의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대한 해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엇갈렸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바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보고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일자리를 죽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국인들을 더 힘겹게 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부의 간섭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과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공화당이 차지한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아마존 등은 최근 잇따라 15달러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