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22억달러(약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국무부는 의회에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을 최종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판매는 대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미 국방부는) 대만 군대의 현대화와 방어 능력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M1A2T 에이브람스 전차 등은 대만의 주력 전차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혹은 미래의 지역적 위협에 대처하고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 판매가 역내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는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 관계는 지난 5월 미 하원에서 ‘2019년 대만 보증법’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면서 크게 진전됐다. 대만 보증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전술 등을 제공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수중 및 방공 작전을 위한 전력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움직임에 노골적인 경계를 보여왔다. 특히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필요하다면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월 미국 하원의 대만 보증법 통과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 패’를 자주 쓰는데,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것은 완전 허황된 망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 및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과 관련 있다”면서 “외세의 어떠한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