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체제 보장 조치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인 서배스천 고르카의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안전보장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의 요구 사항인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다.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미국도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21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가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설정해왔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전 세계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주가 3주차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북측에 이번주에 실무협상을 열자고 제의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은 협상 장소도 북한의 의사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아직도 (북측에서)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12일 2020년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면서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보다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