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 의회 내에서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등을 거론하며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16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상원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이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 등과 함게 발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공통의 위협으로 지목하고 “한·미·일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회 차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측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7명 안팎의 여야 방미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