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의 러시아 공모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상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뮬러 특검은 24일(현지시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 이후 처음으로 의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오전 8시30분 시작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었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특검에 지명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 국장 자리에 지원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지명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FBI 업무에 관해 대화를 나눴지만 후보자로서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즉 특검 수사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형사사법 절차 진행을 막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은 기소됐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법사위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는 “민주당원들과 다양한 적들이 꾸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담긴 공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했다.

뮬러 특검의 이날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은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은 물론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고 언론에도 공개됐던 내용으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시작한 22개월간의 수사를 지난 3월 22일 끝내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수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