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경제 공정한 질서 훼손 엄단”

조미덥 기자

검찰총장 2년 임기 시작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권력층 등 거악 수사 예고

26일 검찰 고위직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하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중시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제시했다. 26일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후속 검찰 고위 인사가 이어진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취임사 설명자료에서 윤 총장이 참여한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를 언급하며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왜곡돼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취임사에 시장경제의 성공 조건인 공정한 경쟁을 어기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신념이 담겼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총장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과거 공안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권력층과 대기업 등의 거악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된다”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연장선에서 ‘윤석열호’ 검찰은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정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선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다.

26일 발표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에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요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유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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