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사진)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으며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 폭로’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뮬러 전 특검은 24일(현지시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의회에 출석, 공개 증언을 했다. 그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질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즉 특검 수사 통제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형사사법 절차 진행을 막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은 기소됐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그 콜린스 법사위 간사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민주당원들과 다양한 적들의 정치적 동기가 담긴 공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했다.

뮬러 전 특검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은 물론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배치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출된 특검 수사 보고서가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불법행위 공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개 증언은 블록버스터 폭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는 아주 좋은 날을 보냈다”며 “민주당에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뮬러 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범죄 활동에 연루시키는 매우 불리한 증언’을 제공했다며 이날 증언을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