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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임건의안’ 대 ‘국회선진화법 수사’…정국 재편 조짐

입력 2019.09.10 18:09

수정 2019.09.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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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국 연대 vs 패스트트랙 연대

한국당, 해임건의안 처리 위해 바른미래·평화당에 연대 제안

민주·정의당, 검찰개혁 앞세워 ‘패스트트랙 연대’ 복원 시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오신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오신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반조국 연대’와 ‘패스트트랙 연대’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엔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을 둘러싸고 ‘여야 4당 대 자유한국당’ 구도가 뚜렷했다.

하지만 ‘조국 대전’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묶는 새로운 전선이 생겨나는 형국이다. ‘반조국 연대’가 첫 과제로 내세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까지 여야의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반조국 연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잇따라 만나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반문(문재인 대통령) 연대, 반조국 연대가 형성돼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의 2중대·3중대 정당을 자처하느냐, 정의와 공정 세력에 함께하느냐의 선택”이라며 다른 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매주 토요일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과 조 장관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보수야당은 ‘반조국 연대’ 첫 목표를 조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잡았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석수 138석만으로도 해임건의안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297명 중 99명)을 넉넉하게 채운다. 다만 실제 과반 찬성이 필요한 본회의 통과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은 해임건의안 발의에 부정적이다. 과반인 149석을 채우려면 우리공화당 2석을 포함해도 무소속 의원 18석 중 9석이 추가로 필요한데, 서청원·이정현 의원 등을 제외하면 대안정치연대 등 대부분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해임건의안 추진 움직임에 내심 긴장하고 있다. 해임건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역대 정권 사례에서 보듯 야당에는 무기로, 여당엔 위협으로 작용해왔다.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 내 이탈표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만약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 당위성을 설파하며 ‘패스트트랙 연대’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무엇으로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는가”라고 한 뒤 “여야는 정치냐, 정쟁이냐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하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선 안된다”며 “조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반조국 연대’를 옥죄는 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만 59명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엄정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건부터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반조국 연대’와 ‘패스트트랙 연대’의 세 대결 변수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의 향배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밝혀낸다면 ‘반조국 연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 추진의 여지를 열어뒀다.

현재 여론은 팽팽한 상황이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6%, 부정 평가는 4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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