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북·미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도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제재를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안전보장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 안전’이란 표현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폐기와 제재 완화의 교환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상응조치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국가 안전’ ‘전략적 안전’ 등의 표현을 써왔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제도 안전’이란 표현을 쓴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파악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서 쓰이는 ‘제도 안전’이란 말은 군사, 외교, 경제적 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체제 보장은 물론 제재 해제 방안까지 철저히 준비해오라고 미국에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국장은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북·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가 아직 실무협상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까운 몇 주일 내에’라는 표현으로 볼 때 9월 말~10월 초에는 실무접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면서 “조미 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상과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해온 미국의 셈법 변화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는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점도 북한을 고무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선 안전보장 후 비핵화’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며 “실무협상은 서로가 요구하는 내용의 선후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