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에서 “남북 관계의 역할이 있다. 그 부분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군사분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북·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북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제도적 부분은 북·미 간이나 또는 3·4자 회담 등 여러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는 남북 간에 해야 할 일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종합개발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며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군비 증강 문제도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9·19 군사분야 합의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임박한 것 같다”며 우선은 비핵화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활동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실무회담은 몇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남북은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해 매일 아침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남북 군사 당국 간 부분적인 소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8년 5월 중단된 불법 조업 관련 정보 교환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개한 바 있다. 최근 제13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났을 때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의 시설 실태 및 복구 관련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군통신선을 통해 남북이 소통하기도 했다.

지난해 7~8월 정상화된 동·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하루에 두번씩 정기 통화를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환자 수송이나 산불 진화 목적으로 헬기가 진입해야 할 때도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