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막이 올랐던 북·미 대화가 기로에 섰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재개된 스톡홀름 실무협상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양측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조사와 미 대선 일정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대화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북·미가 타협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 동력이 꺼질 수도 있다.

■ 선결조건 제시한 북한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 자신들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미군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유지해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성의 있는 화답’을 해야만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북한 주장이다.

북한이 말하는 선결조건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금지, 제재 완화 약속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에 나왔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에 이 조건들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연말까지 숙고해보라’고 통보했다.

■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 전략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결조건을 수락하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단계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어 한다. 미국 입장은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인식 일치, 로드맵 작성, 대화 중 핵활동 중단 등 3대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 합의를 먼저 만든 뒤에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체 협상의 구도와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들을 수락하면 이는 곧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 미로를 헤매다 결국 비핵화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전략자산 전개 금지’ 요구는 주한미군 존재와 직결된 사안이다.

자국의 전략자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국 병력을 두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라는 북한 요구를 ‘미군 철수 요구’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 트럼프의 선택

2차 실무협상 성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화가 깨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내세워왔던 북핵 문제 업적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스톡홀름 실무접촉 이후 북핵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 연설 등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조용히 치를 수 있는 타협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협상을 깨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할 수도 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의 선택은 어떤 길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