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 눈앞
다급한 북, 연일 대남 압박 강화

정부는 대화 통한 해결 원하지만
북측은 당국 간 만남 거절하고
미국엔 제재 완화 말 못해 ‘난감’
청 “북 조의문에 조만간 답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대남 압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남북 당국 간 대면 협의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측을 향해 미국을 움직여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측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기피하는 데다, 미국은 북측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정상 간 예우 차원에서 조의는 표시했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달라질 게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에서 만나 시설 철거 문제를 포함해 관광 재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실무회담을 갖자는 남측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통보해왔다.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에도 북한은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남측과의 교류를 거의 끊은 셈이다. 1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을 보냈다는 소식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의문을 전달한 사실을 대내외용 매체를 통해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측이 미국을 좀 움직여보라’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판을 완전히 깨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연말 시한까지 미국을 움직여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교환해 제재를 풀어보자는 의도”라며 “그 과정에서 남측이 역할을 하라고 압박하는 단계”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셈법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도 엿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은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당국 간은 물론 남북의 사업자 간, 우리 정부와 사업자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측의 싸늘한 반응에 정부는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 통지문을 다시 보내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북측이 자체적으로 시설 철거에라도 나설 경우 국민의 재산권조차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에 제재 완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조의문에 대해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의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남북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