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웹툰 플랫폼 ‘케이툰’-작가 간 ‘전송권 반환 문제’ 마침표 찍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앞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와 웹툰 서비스 플랫폼 케이툰(KTOON)의 불공정 관행 관련 피해 작가들이 진행현황판 위에 꽃을 달고 있다.｜연합뉴스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KT의 웹툰 플랫폼 ‘케이툰’과 작가들 사이 전송권 반환 분쟁이 정치권의 중재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초 케이툰이 일부 작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연재를 종료하거나 중단함에 따라 전송권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을지로위 중재 노력 아래, 피해 작가들과 KT, 콘텐츠유통사 3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의 일부인 전송권은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다. 케이툰 전송권 문제는 지난 1월 플랫폼과 작가 사이를 잇는 콘텐츠유통사 ‘투니드’가 작가들에게 “연재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작품 게시가 중단됐으나 케이툰은 작가들에게 전송권을 돌려주지 않아 작가들은 새로운 곳에서 연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피해 작가들은 KT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왔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피해 작가 규모는 약 80여명으로 추정된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을지로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피해 작가, KT 등과 총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9월23일 열린 피해 작가-KT-콘텐츠유통사 3자 면담에서는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합의하자는 데 이르렀다. 이후 합의서 작성, 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고, 지난달 22일에 상생협약식을 열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이 걸려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케이툰 전송권 문제는 해결됐지만, 개선과제들은 아직 남아있다”며 “웹툰업계 불공정 계약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작가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참여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산업 종사자 표준계약서에 보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