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대시정책 철회해야”
김명길·김영철, 압박 고삐
실무협상 재개 ‘진통’ 예상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성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협상라인이 총동원돼 연쇄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셈법 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월 중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스웨덴을 통해 전달해왔다며 “조미가 서로의 입장을 명백히 알고 있는 실정에서 스웨덴이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덴을 이용해먹은 것 같다”며 “미국은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 대화에 관심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에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 사이에 신뢰구축이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군사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김명길 대사·김영철 아태위원장(1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18일), 김 아태위원장·김 대사(19일) 등이 릴레이로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트윗을 날리자 대미 압박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아태위원장은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합동훈련의 완전 중지를 요구했고,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인권 소동과 제재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1년 넘게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조사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적대정책의 철회를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란 점에서 실무협상 재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