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청년정치]청년수당·청년자문단…지자체 ‘검증된 정책’, 전국 확대

중앙정부보다 정책 실행 수월

정부, 예산 등 사업 추진에 부담

성공한 정책 ‘벤치마킹’하기도

서울시가 2016년 8월14일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며 시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지윤 기자

청년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다. 비교적 정책을 실행하기가 쉬운 특징을 활용해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청년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달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두 정책 모두 파격적인 시도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자문단’을 대규모로 운영한 데 이어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을 출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근 ‘노 스펙 청년비서관’ 공채를 시작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정책제안서와 면접만으로 5급 공무원인 청년비서관을 뽑고,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이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발빠르게 도입한 배경에는 정책 추진이 쉬운 지방정부 특징이 자리 잡고 있다. 제한된 특정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는 정책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기 전까지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청년정책들은 한 지자체의 검증을 거친 뒤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수당이 호응을 얻자 중앙정부가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상북도가 2017년부터 진행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됐다. 도시청년들이 지방에 가게를 내면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