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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출범…전주시, 통과의례 위한 ‘들러리’ 안돼야

입력 2019.12.03 21:58

수정 2019.12.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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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예산 1억8000만원을 지난 2일 승인했다.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부지가 오래전부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공업지역이다. 20년 전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다른 곳은 모두 수용됐으나 이 부지만 제외됐다. 이곳을 개발하려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하다. 그간 선뜻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이가 없었던 것은 특혜 시비가 불 보듯 예견된 탓이다.

대한방직 부지를 지칭할 때 ‘옛’자가 붙은 것도 최근 일이다. (주)자광은 대한방직에 현 시가의 5배를 주고 이 땅을 사들였다. ‘알박기’ 시비에 휩싸였던 대한방직을 향해서는 ‘먹튀’ 비판이 일었다. 자광은 지난해 11월 23만565㎡ 부지에 공동주택과 143층 높이의 타워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발제안서를 전주시에 냈다.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자광은 올해 3월과 5월 제안서를 변경해 사업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순조롭게 구성된다면 자광은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과의례 식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경우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준공영개발 방식 등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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