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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골’ 확인하나, 골만 깊어지나

입력 2019.12.23 17:41

수정 2019.12.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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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만에 문 대통령·아베 회담

수출규제·강제징용 해결 공감대 속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아

아베 “나라와 나라 약속은 지켜야”…오늘 관계 개선 ‘분수령’

출국 전 인사하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3일 오후 하네다 공항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도쿄 | 교도연합뉴스

출국 전 인사하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3일 오후 하네다 공항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도쿄 | 교도연합뉴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단독 회담은 15개월 만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간극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3~24일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4일 방콕 아세안+3(APT) 정상회의 당시 10여분간 ‘환담’을 나눈 바 있지만, 정식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악화된 한·일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도 최근 ‘2019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 면에서는 두 달 전까지와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온전히 철회할지가 미지수인 데다, 강제징용 해법에서도 양국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문 대통령에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측이 주장하는 징용공의 호칭)도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회담에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다면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24일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회담할 예정이다.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실무 조율을 거쳐 까다로운 이야기를 정리한 뒤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양국 사이에 수출규제 조치나 강제징용 등 갈등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지난주 발의된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법안의 경우 일본 측의 우호적 여론과 달리 국내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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