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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대화” 강조했지만…수출규제·징용 ‘평행선’

입력 2019.12.24 22:34

수정 2019.12.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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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아베 총리 15개월 만에 회담…갈등 현안에 입장 차 확인

GSOMIA 구체적 합의 못 이뤄…‘한반도 안보’ 공조 중요성 강조

악수하는 한·일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청두 | 연합뉴스

악수하는 한·일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청두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소재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주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부당하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뤘지만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두 정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보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한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풀려야 한다는 것을 한·일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두 정상은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이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믿는다”며 “양국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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