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남북관계 언급이 전무하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피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대북 제재하에서 한·미동맹에 종속돼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의도적 무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제쳐두고 북·미관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비난 과정에 등장한 게 전부…당분간 대화 재개 난망
한·미동맹 종속돼 진전 없던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 반영
대남 비난은 없어…민간교류 재개 염두한 신중 행보 분석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당 전원회의 결정서는 노동신문이 5개 면에 걸쳐 보도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지만 남북관계 내용은 한 줄도 없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대내외 정세, 군사, 조직 문제 등이 망라돼 논의됐지만 대남 분야는 없었다. 남측에 대한 언급은 ‘첨단 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 등 미국 비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가 10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 겨레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낸다”고 하는 등 남측에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가 “북남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뜻과 함께 남북의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올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 결정서에 남북관계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를 반영한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실망감이 크고, 이후에도 대북 제재에 막혀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진척되지 못하자 북측이 남측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사실과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이유를 공개하면서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통상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대남 비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북한이 당국 간 대화는 유보하면서도 민간 분야에서 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을 모색하며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대남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남북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미봉남 기조의 확정이라기보다는, 추후 대미·대중 관계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