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선

재난과 공동체의 책임

입력 2020.02.23 20:52

수정 2020.02.23 20:55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코로나19 환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국내 10여개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국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재난 상황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볼 때 중국 외 발생 국가에서는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과거 우리가 극복해온 사스(SARS)의 10%, 메르스(MERS)의 30%보다는 낮은 수치다. 다만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들에 비해 초기 전염력이 매우 높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같은 취약집단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이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살피는 노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전가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가족들이 격리되자 혼자 남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의학적으로도 코로나19에 치명적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자기 보호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은 그래서 비극이다. 실제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지금도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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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머무는 250만명의 외국인들에게는 확진환자들의 지역과 이동경로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고, 계속되는 어린이집 휴원에 맞벌이부부는 비상 상황이 된 지 오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재난에 대응하는 책임과 역량이 온전히 개인들에게 맡겨지는 지금의 모습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더불어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 아파트 부녀회에서 단지 내 노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해 나누거나,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이 스스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양한 외국어로 알리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반갑다. 가장 약한 사람까지 안전한 공동체가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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