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선별적 재난소득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소득 시행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일회성’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 부족을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해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등록된 경기도민이다.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준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도록 해 가계를 지원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 확보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